이런 경우 수사 가능성이 높은가요??

Question

게임 아이템 거래할때 구매자가 선불로 돈을 주고 사진으로 인증했고 구매자가 돈 들어왔는지 몇번 확인 부탁했지만 판매자가 그 말을 무시하고 사진을 보고 구매자에게 아이템을 줬는데 나중에 오류로인해 돈이 안 보내진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를 고소한 경우 수사가능성이 높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거짓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아닌 한 기재된 내용은 구매자가 실제 지급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하게 되는 경우 실제로 입금이 된 바가 없다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오류로 인해서 입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