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왜 만든 것인가요?

Question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무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소시효는 왜 만든 것인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공소시효를 만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후 그 범죄 혐의자에 대한 소재 확보를 못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제기하지 못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내지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범죄 후 경과되어 변화한 사실관계를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세계 각국에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공소시효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종결, 수사의 효율적 운용이나 증거보전의 한계 때문에 공소시효제도가 있고 유지도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후 장기간이 경과하면 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약해진다는 점, 범죄 후 장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생긴 사실상의 상태를 법률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 범죄 후 장기간이 경과한 범인의 사회 생활의 안정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 범죄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증거가 없어짐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범인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함으로써 형벌의 고통 못지않은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받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