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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11.29
공소시효는 왜 만든 것인가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무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소시효는 왜 만든 것인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공소시효를 만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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