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소시효는 왜 만든 것인가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무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소시효는 왜 만든 것인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공소시효를 만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