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미납 시 대출에 끼치는 영향과 해결 방법에 대해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는 아직 재직한 지 1년은 안 됐습니다(곧 1년 될 예정)
그런데 회사에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작년부터 약 6개월 가량 4대 보험을 미납했더군요.
(사실 급여도 미납 중인데, 그나마 오는 급여 명세서에서는 4대 보험을 다 공재해서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급여도 그렇게 받았고요.)
현재 저는 개인 채무가 꽤 많아 이를 대환하기 위해 준비했는데(이 때문에 신용 점수도 좀 낮은 편입니다)
재직 기간은 대환을 알아보기에 충분하지만, 4대 보험 미납이 가장 큰 걸림돌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국민연금의 경우는 '기여금 개별납부'를 통해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는 제도가 있대서 알아보는 중인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이었습니다.
이건 곧죽어도 공단측에서 회사가 모두의 분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회사는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는 고사하고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나 다른 분들도 너무 답답해서 여러모로 독촉하고 재촉했는데도 회사로서는 어쩔 수 없다면서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래 이러한 경우는 횡령죄에 속하기에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재직 기간과 그에 따른 보험료 납부라 무턱대고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얼른 정리하고 싶지만 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이에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고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의 미납분을 내는 것만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가요? 아래의 지역 의료보험을 납부해도 회사에 소속된 직장 '국민건강보험'까지 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본업 외에도 외주가 있는데 전년도 외주로 인해 수입이 매우 많이 잡혀 회사 4대 보험 외에도 지역 의료 보험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이 보험료를 모두 지불해야 대출 받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고 싶지 않았으나, 아무리 찾아보고 수소문을 해도 결국 모든 건 사업장 편이지 개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독촉과 압류 나아가서는 벌금 등의 처벌을 줘도 결국 사업장주가 안 내면 저희는 어쩔 도리가 없거든요.
솔직히 대환 대출 문제만 해결되면 급여가 늦어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