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기 1달 전 해지 통보 관련
전세 계약 만료 2개월이상 전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최근 집 수리 요청 거부 등 사유로
1개월 전에 통보를 할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적용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중에도 통보 후 3개월 시점에 해지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기일자(갱신된 시점부터) 부터 이후 3개월인가요?
아니면 만기 1개월 전이라도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인가요?
내용증명 작성 중에 날짜 명시하려고 하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며, 묵시적 갱신의 경우 만기 1개월전은 묵시적 갱신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만기 일자 이후부터 3개월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