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그랫고2024년. 2025년 행동때문에 고소햇으면 2023년부터 강화된처벌로 적용하죠? 2022년법이아니라?

Question

개정된ㅈ법은 더 유리하고 강렬해진걸로적용이라는게 ㅇㅇㅇ2022년부터 그행동을 2024년. 2025년 행동때문에 고소햇으면 2023년부터 강화된처벌로 적용하죠?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의 경우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적용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관련해서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