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쌍방폭행 및 진행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실형을 갈까요

Question

지인이 술을 마시다 가게 직원이랑 시비가 붙었습니다

지인이 먼저 쳤고 가게사람들 및 주변사람들이 지인을 말리다가 지인 팔과 목 등에 피멍이 들어 전치2주가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쌍방 폭행이 될까요?

그리고 지인이 아직 성폭행건이 안 끝난 상태입니다.

성폭행건은 둘다 심신미약이었고 제 지인이 합의금을 줬습니다

폭행이랑 성폭행이 겹쳐있는데 실형을 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건만 봐서는 실형가능성이 낮으나, 성폭행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성폭행 사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가 문제가 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폭행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그것이 실형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