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 산정방식을 제대로 기입 안했는데...

Question

제가 소장에 청구금액 산정방식을 너무 대충 적다보니 좀 이상하게 적었어요.

제 산정방식대로하면 원래 총 700만원이 나오는데,

그냥 송달료 인지액 부담이돼서 600만원만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1. 그냥 600만원만 받겠다 라는것도 이유가 되죠? 어떤식으로 적어야하나요...

인지료 송달료에 대한 부담이나 그냥 원고의 판단으로 산정금액 700 중 600을 청구한다 이런식이면 되려나요

2. 손해배상 소송 A와 B가 있는데 A에게 300만원 B에게 300만원을 냈거든요

근데 그냥 A소장만 보면 산정결과 700이 나오는데 왜 300만원만 청구하는지에대해 안적어놨어요.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다른소송B가 있으니 B에게 나머지를 청구하니까 A에겐 300만원만 청구한다..?

3.이미 소장을 보냈고, 상대방 답변서도 왔고, 거기에 제가 준비서면까지 제출 완료한 상태인데

지금에서야 산정방식이나 청구금액의 이유에대해 안적은게 생각이났는데 어떤 서면이나 방식으로 추가를 하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사건은 일부청구가 안 됩니다.

청구취지를 바꾸려면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를, 그것이 아니라 내용을 추가하거나 명확히 하려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청구금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전체 청구금액 중 일부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서면에 총 000만원 중 일부인 000만원만 청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 향후 재판부가 그러면 나머지 청구부분은 포기하는 것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여러 사정상 전체 금액 중의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청구를 포기하게 되면 향후 그 포기한 부분은 재판상 다시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는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네. A의 책임부담비율에 따른 금액이 300만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청구채권이 700만원이지만 600만원만 청구한다면 명시적 일부 청구(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청구하겠다는 취지)임을 밝히시면 됩니다. 굳이 인지대, 송달료가 부담된다는 내용은 기재할 필요없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700만 원이지만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600만 원만 청구하고자 합니다.' 정도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다른 소송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없이 A에 대해서 300만원만 일부 청구하겠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준비서면 형식으로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청구범위에서 그 금액 일부분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체 채권 중 일부인 600만원을 청구합니다. 라고

기재 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하는데 연대하여 책임이 있어서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면 각 전부 700만원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3. 준비서면으로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