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조항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Question

박수홍씨 사건 관련기사를 보다가 접한 용어인데

박씨가 친족상도례 조항때문에 피해복구에 애로가 많을 거라고 하더군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마땅할텐데 굳이 친족상도례 조항으로 벌의 면제를 가능하게 해준 건

어떤 이유때문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족간의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며, 친족간의 범행에 대해서 국가사법시스템이 개입하는 것이 부적당하며 친족관계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의 취지는 친족간의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이러한 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재산침해에 대하여 서로 일정한 수준의 이해와 용인이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고, 형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범죄의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친족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가 형벌에 의한 간섭만은 자제한다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의 취지는 친족간의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이러한 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재산침해에 대하여 서로 일정한 수준의 이해와 용인이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고, 형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범죄의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친족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가 형벌에 의한 간섭만은 자제한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