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스토킹 초범 전과기록 남나요?
저는 전연인과 헤어진후 찾아가지도 않았고 힘든마음에 계속 붙잡으려 연락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잘못을한건 알고있지만 초범이고 벌금500만원을 냈는데 혹시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스토킹교육 40시간도 받으라고 하셔서 열심히 받으려고하는데 초범이면 전과기록도 사라지나요? 다신 주의하고 그런짓 하지않으려고 하는데...공무원시험에서도 탈락일까요?? 대기업도 포함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500만원을 납부했다면 전과기록이 남고, 초범이라고 하여 안 남고 그러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 공무원시험 결격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역시 범죄기록으로 처벌 전력이 남아 이른바 전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신상에 전속적인 법적 제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수 공무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