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신고가능한가요?아님 제가 신고가능한지?

Question

월세입자가 월세미납으로

전화를 한게 죄가 되나요?

물런 안받았고

1일만 6회 정도했습니다

지속적아니구요.

근데 자꾸 스토킹 신고를한다고 협박을합니다 .

하던지 그럼..안하고 자꾸 이리저리 부동산에 신고를 한다고 협박하네요?

이게 제가 신고하면되는건지? 아니면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이되는지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고,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무고죄 모두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