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신고가능?????????

Question

1일 하루

전화안받아서 6번 한걸 .. (안받음) = 이불러 안받은거에요!!

월세가 밀렸고, 당연히 미납이니 증거차원에서도 전화한거

오죽하면 걱정되니 경찰대동해서 문따려고했습니다.

근데 스토킹법으로 신고한다네요??

무고죄로 신고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해야 성립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한다고 말한 것만으로 무고죄신고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말만이 아니고 실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