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수면방 운영한 업주 처벌 안되나요?
지난 5월, 코로나19 감염자가 다녀가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블랙수면방(게이 찜방)이 아직도 영업중이라고 합니다
언론에서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맺는 장소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병의 온상인 블랙수면방을 운영한 업주는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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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수면방 업소들은 유흥업소로 등록이 되지 않고 '목욕장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동선 간 자발적 결정에 의한 성행위의 경우 알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