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할 때 결혼 전에 선물로 받은 것을 돌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할 때 결혼 전에 명품가방이나 차량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렇게 결혼전에 연애를 할 때에 선물로 받은 것을 돌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물건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전 교제당시에 선물로 받은 물건은 증여에 해당하고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때 재산분할로 나누는 경우에 이를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