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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제일믿을만한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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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이름으로 닉네임을 만들었는데 처벌되나요?

친구가 제이름으로 닉네임을 만들었어요. 제가 바꾸라고 이야기도 했었구요 제이름이 흔하지 않아서 그 친구 주변에 제이름을 가진애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제가 학생이라 그런지 학교폭력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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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닉네임을 만들었다고 해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구의 이름으로 닉네임을 만든 후 사이버상 활동을 하면서 친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동을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