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 소음 역으로 인권침해 신고 가능한가요?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몇년 전에 이사오고부터 옆집 사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시 전 수험생이었고 싸우는 소리가 잘 들리는 방에서 다른 방으로 방을 옮겼고
부모님이 항의 하러 찾아가신 그 후로 옆집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후로 싸우는 소리가 고쳐진 것도 아닙니다.
2021년 여름. 밤 12시가 넘어서 옆집 여자가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베란다 창문을 두드리고(1층)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소리치며 우리집 에어컨 소리가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집은 에어컨을 바꿨습니다.
2021년 겨울 집에 피아노를 사다놨는데 가족 구성원이 낮에 피아노를 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옆집에서 또 찾아왔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사이에만 쳤고 일주일에 2~3번 쳤습니다. 한 번 치면 20분 내로는 끝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집은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그래도 시끄럽다고 한번 더 찾아왔습니다.
그 후에 우리집은 피아노를 다시 팔았습니다.
2022년 겨울 가족구성원 중 한명이 밤에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새벽 1시가 넘어서 옆집에서 찾아왔습니다.
같은집에 사는 저도 못느낄만큼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였고 방에서 음주,파티,게임,노래 등 흔히들 말하는 벽간소음의 원인이 되는 행동은 단 한번도 한 적 없습니다.
우리집은 옆집에서 소음으로 인해 찾아올때마다 방음벽을 설치하고 피아노를 팔고 에어컨을 바꾸고 가족구성원에게 주의를 주는 등의 노력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옆집에서 매일같이 싸우는 소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해 들어서만 4번은 모두 자는 시간인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하다못해 자기집에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도 못하게 눈치주는 옆집 인권침해와 관련한 신고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권침해라는 것은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범죄행위가 되어야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특별히 법적 조치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민사적인 청구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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