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식대에대해문의드립니다??

Question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고있는데 저한테들어오는돈은아니고 회사가식당에직접 납부하는건데 연차나휴가쓰면 식당에서 밥을 못먹는건데 이때 식대를 월급에포함시켜받을순없는건가요???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물급식이 식사를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않고 제공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나, 식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상품권이나 금전보상을 하는 등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때에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귀하에게 현물로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현물급식의 경우 식사를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식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금전보상을 계속적으로 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을 보았을 때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은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어 회사 내부 취업규칙 및 규정에 근거할 것이며 별도로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월급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현재 사용자가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이는 복리 후생에 가깝고, 월급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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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식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도 정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식대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고있는데 저한테들어오는돈은아니고 회사가식당에직접 납부하는건데 연차나휴가쓰면 식당에서 밥을 못먹는건데 이때 식대를 월급에포함시켜받을순없는건가요???

☞ 식대를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아닌 실비변상적 급여로 처리하는 금액이라면 월급에 포함시켜서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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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규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지 않은 이상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고있는데 저한테들어오는돈은아니고 회사가식당에직접 납부하는건데 연차나휴가쓰면 식당에서 밥을 못먹는건데 이때 식대를 월급에포함시켜받을순없는건가요???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식대는 월급에 포함시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고있는데 저한테들어오는돈은아니고 회사가식당에직접 납부하는건데 연차나휴가쓰면 식당에서 밥을 못먹는건데 이때 식대를 월급에포함시켜받을순없는건가요???

식대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것이 아닌한, 포함시키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고있는데 저한테들어오는돈은아니고 회사가식당에직접 납부하는건데 연차나휴가쓰면 식당에서 밥을 못먹는건데 이때 식대를 월급에포함시켜받을순없는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식대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식대, 식비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본문처럼 실비를 정산하거나(실물을 제공),

임금처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마음입니다.

참고하세요.

노무법인씨앤비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식사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중식을 현물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따로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이상 휴일 및 휴가에 식사를 못한다고

하여 이를 임금으로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