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충실의 의무가 그렇게 중요한 의무인가요?

Question

민주당에서 추진중인 상법개정법안은 어느정도의 효력을 발휘하는 법안인지 여당에서 너무 반대를 하네요.

기업에서도 반대를 합니다. 이사충실의 의무가 그렇게 중요한 의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의무로 간주됩니다.

상법개정안은 이런 이사충실의무를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이사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지나친 규제 강화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요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사가 주주를 위해서 충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인 책임여부가 달리 판단되고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면 책임여부가 명확해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개정하게 되면,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등 위험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나서서 전면적인 반대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