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청물을 모르고 봐도 처벌받는 건가요??

Question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310/0000124374

이 뉴스기사를 보니 아청물을 시청, 소지했을 때 "알면서"라는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는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이후에는 고의가 없이 모르고 봤을 때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2D 망가, 애니 등등 가아청물을 그렇게 모르고 봐도 처벌받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알면서 부분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도 아청물임을 인식하고 시청이나 소지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모르고 시청한 경우는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러한 동영상이 아청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으로, '알면서' 문구를 삭제한 것은 기사의 내용 처럼 '법적 적합성 제고'를 위한 문구수정에 불과하며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십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고의로 시청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