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심하게 욕을해여 이거 처벌되나요?정말짜증이나요 이거 혹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되나여 쫌큰 처벌을 받게하고싶어요 아니면 부모님한테전화가게라도

Question

친구랑은 약간친하지만 친구가 저한테 먼저놀려서 제가 화나서 나갔는데 친구가 화내면서 욕을하네요이렇게 욕을하는데 제가너무화나서 그래요 혹시 이거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여? 진짜 꼭처벌받게해주세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힙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대화방에 질문자님과 상대방 외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모욕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