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고소를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야 되나요

Question

어떤 건너건너 아는 애가

제 남자친구가 하지도 않은 짓을 언급하며

제 남자친구에게 카톡으로 "너랑 너 여자친구 길 가다 만나면 ㅈㄴ 죽여줄까?"라고 보내고 여러 욕설을 보냈는데요. 제 남자친구한테는 자꾸 다른 친구들 모아서 찾아가서 때린다 이런식으로 협박성 전화도 자주 했어요

사과 받을려고 사과 하라고 연락해도 저랑 제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욕한 애는 자긴 사과할 마음이 없다며 내빼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고3이고 공부하느라 바빠서 뭘 하자고 하니 좀 상황이 많이 애매한데..

이번 일을 학폭으로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부모님께 말씀 드리고 고소를 하는게 맞나요?

또 만약 학폭으로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면 욕한 애는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기재된 내용상 학교폭력신고는 수험준비로 인하여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이 일회성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학교폭력과 형사고소 모두 가능하나, 내용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경우에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