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 후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 저는 더 빨리 온 택시를 탑승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 택시는 A씨의 택시가 아니었고, 저는 바로 호출한 택시를 취소했습니다.
- A씨는 목적지로 향하는 제가 탄 택시를 향하여 다수의 욕설을 행하였습니다. ("이 씨X년아, X같은 년아" 등)
- 놀란 택시 기사님이 왜 그런지 묻자, A씨는 "뒤에 탄 거 여자 아냐? (욕설과 함께) 불러놓고 취소했잖아" 등으로 답하였습니다.
- 기사님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약 700m 가량을 쫓아오며 여러 차례의 욕설을 반복하여 소리쳤습니다.
- 이후 A씨는 제가 탄 택시와 멀어졌지만, 제가 탄 택시를 쫓아오고, 차선을 급히 변경해 앞으로 오는 등 위협적인 행위(동승 기사님은 이부분에 관해서는 어두워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며, 블랙박스 또한 자동으로 삭제되었다고 하십니다)와 욕설로 인해 저는 모욕감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 같이 탑승한 기사님과 통화해보니 경찰서 직접 방문은 어렵고 통화로 욕설에 관한 부분을 증언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A씨를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당시 녹음도 없고 기사님 증언 뿐이라 너무 미약하여 고소장 접수가 거부되는 것은 아닐지 두렵습니다.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모욕죄나 다른 죄로 인정이 될까요?
2. 모욕의 수위가 약할 경우 영장이 각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어느 정도 수위인지 궁금합니다.
3. 고소장 작성은 혼자 해도 충분할까요? 고소장 대리작성이 있던데 제가 아직 학생이라 가격이 꽤 부담되어서 필수인지, 혼자 작성해도 충분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목격자의 증언이 있다면 고소장 접수가 거부될 가능성이 낮아 보여 수사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 외 다른범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모욕죄로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초범기준이라는 벌금형 처벌사안으로 보입니다.
3. "충분한가"여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법리적인 주장을 명확히 하자면 혼자서하는 것으로 다소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나 기사의 증언이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무혐의로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다만 중범죄로 취급되지는 않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 100~300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영장이 발부될 사안은 아닙니다.
3. 고소장은 혼자 작성하셔도 충분하며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