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린청소년들뿐만아니라 초등학생뿐들도 더욱 범죄의 질이 안좋아지는데요 촉법소년이라고 경찰들을 우롱하면서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 촉법소년에 대한 폐지는 논의가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발의권한을 가진 정부 및 국회의원들이 폐지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