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국내 음란물 단순 시청 처벌 수위

Question

제가 지속적으로 국내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시청했는데 거의 모두 불촬물임을 알았는데 어떡하죠.. 게다가 그 중에 아청물도 본 거 같은데 한 두개 본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 수위랑 실제로는 어떻게 판결이 내려졌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는 그 영상을 사람들이 가장 높은 조회수가 70만이고 딱 봐도 아청물인 거 같은 영상이 조회수가 20~30만회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처벌받나요? 구매나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일상생활도 좀 힘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은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인 경우와 아동청소년인 경우 모두 처벌되는데 법정형이 다릅니다. 성인의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지4항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아청물을 시청하면 아청법 제11조에 의해서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아청물 시청은 벌금형도 없으며 징역형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기소 하고 있으며 검사의 구형도 징역형입니다.

현실적으로 시청만 한 것으로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다운로드를 하여 소지죄로 적발되는 와중에 시청죄가 수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시청죄의 경우 시청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시청하는 순간을 포착하지 않는 이상, 램이나 캐시 메모리에 해당 데이터가 실행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시청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서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규제의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시청행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우며, 특별한 사정으로 경찰이 인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를 받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드문일입니다. 특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닐 것이므로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불법촬영물은 시청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