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 아청물 단순시청은 왜 처벌이 어렵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저능 불법촬영물과 아청물 단순시청도 (고의였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글을 봐보니 외국의 대형 야한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단순시청한 것을 처벌하는것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수십만명이나 되는 시청자를 모두 잡는게 불가능해서 인가요?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지와 달리 시청의 경우에는 그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단순히 시청을 한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알기 어렵습니다.

시청을 금지하는 것은 범죄수사 과정에서 시청에 대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 한정되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시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어렵고

시청자의 시청기록이나 계정에 접근하는 게 아니면 그러한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