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에 단기알바질문

Question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아직 처리가안되어서 제가 돈이급하게필요한상태에서 단기알바 1주일정도 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여,? 서류 처리하는데 시간이좀더 걸리는건지 아직 처리가안되서 1주일정도 단기알바한후에 신청헤도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4)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1)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이상 수령하는 경우

다만, 실업급여일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 수령하는 경우
- 실업인정기간중에 1주 15시간미만이면서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근로제공의 받는 1일 임금의 수준이 실업급여 1일액(1일 최저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1일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업한 날에 대해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1) 근로제공이 매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소득액을 전체일수로 나누어 판단
예: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출근한 경우, 50만원을 14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1일액(또는 최저실업급여액의 120%)을 초과하면 해당기간 전체 대해 실업불인정
(2) 근로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판단
예: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일에 3일씩 근로하는 경우, 50만원을 6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1일액(또는 최저실업급액의 120%)를 초과하면 해당일은 실업불인정 (이때 일하지 않는 날은 실업상태이므로 실업인정됨)
(3) 소득발생이 예상되거나 소득액이 불확정적인 경우 : 추후 발생한 소득이 실업급여1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임의서식)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함.
3.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자유직업종사자(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원 등)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능
4. 이중수혜(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령)를 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전에 잠깐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10일 이내의 일용 근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실업급여 신청일 전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사례의 경우 알바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알바기간이 10일로서 1개월에 미달하므로 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내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만약 낼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시 90일 이상 해야 하고 상용직으로 분류시 자진퇴사면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4대보험을 안낼 경우 고용보험이 신고가 되지 않았기에 신청자격이 갖춰졌다면 괜찮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