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묵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1명은 거부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오늘 최상묵 권한대행인 3명의 후보 중 1명은 거부하고 2명만 임명을 했을까요? 1명은 임명을 왜 거부했을까요

Slow but steady · Accepted Answer

3명 중에 2명만 승인을 한 이유는 아마도 여야 추천 각 1명씩만 임명을 해서 재판관 임명 숙제도 풀고 여당 입장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아마도 야당 추천2명 중에 1명, 여당 추천 1명씩만 선택해서 균형을 맞추고자 고심한 것 같습니다.

무더위이기자 · Answer

안녕하세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명을 거부한 이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에 대한 권한을 두고 있던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상목 권한 대행은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이 국회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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