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성과가 다른 직원보다 많이 떨어지는 직원에 대한 해고 처리는 적당한가요?

Question

동일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에 비해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햇살눈부신어떤날님

믿음 공인노무사 사무소 오세찬 노무사 입니다.

일단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고는 사용자(사업주)에게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고를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해고에 관한 판례법리를 종합하여보면

1. 업무성과가 수치화 가능할 것

2. 업무성과가 객관적(다른 근로자들과의 비교)으로 현저히 낮을 것

3. 업무성과 미달이 오랜기간 누적될 것

4. 업무성과 미달로 인한 경고장, 경위서가 누적되었을 것

5. 업무향상을 위한 교육 등이 이루어졌을 것

   위의 요건들을 갖추어야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면통지의무, 해고에고 등의 해고 절차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햇살눈부신어떤날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