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 면책결정후 금융거래는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22년 12월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어요
금융거래는 언제부터 가능하고 신용회복은 언제쯤 회복되며 공공기록삭제는
언제쯤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된다고 해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만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말하기 어렵고 점진적으로 신용이 발생해야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출 등의 제한이 해제되는 경우는 파산면책 후, 5년 정도 금융권으로부터 파산면책 기록이 보관 되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비롯한 각종 대출,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단, 체크카드 발급·사용, 통장 거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이후 금융거래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대출이나 신용거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면책 판결문이 '신용정보원'으로 송달이 되어도 '연체정보(신용불량자)'는 삭제가 되지만, '개인파산기록(공공기록)'은 신용정보원에 그 기록이 5년간 보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