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돈을 못 받았던 받았던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미루고 미루다가 신고 하려는데.. 혹시 기한이 너무 지나면 신고 할 수없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위 기간내 기소가 가능할 정도이 시간적 여유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현재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실익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