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거나 억울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그럴때 법 개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개인이 할수있는 조치는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를 통해 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서 법 개정에 영향을 주시거나 또는 언론사등에 제보하여 기사화 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직접적으로는 법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에게 청원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은 결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청원을 하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