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홍삼사기가 끊이질 않는 이유?
9월26일 토요일 17~16시 사이 홍성휴게소에서 제 지인이 홍삼사기꾼을 만났습니다.
차량안에서 쉬고있는 제 지인을 밖으로 불러 본인이 유통업을 하는 사람인데 '삥땅'친 홍삼이 있다며 이 홍삼세트를 줄테니 밥값만 조금 달라는 남성분의 전형적인 수법에 제 친구는 모르고 있던터라 실랑이 끝에 100,000원을 인출하여 현장에서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미 사기를 당했고 상대방 이름도, 차번호도 모르고 이체를 한것도 아니기에 기록도 없고 아는게 하나 없어 체념하기로 하였지만
제가 궁금한점은 찾아보니 휴게소 홍삼사기꾼은 2015년 부터 꾸준히 인터넷에 올라올 정도로 흔하던 사기였고 더 알아보던 도중
2013년도에 한번 검거된적이 있었고 2017년도에는 식약처에서 긴급회수 조치를 취했던적도있고 끊임없이 피해사례도 있는데 어떻게 저 공장은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운영이 되는건가요?
제 지인처럼 계속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문닫지 않고 운영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업체에서 반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사기업체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이 동일 범인지 여부를 알수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설비 시설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중대한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고소, 기타 적절한 제재 및 처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가 부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 곳의 공장을 두고 영업을 하거나 행정제재가 해제되면 곧바로 다시 사기범행을 하는 등으로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