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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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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굳센부전나비96
23.01.10
촉법소년의 형사 처벌 받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범죄의 행위가 이루어진때 나이가 촉법소년일때이고 그 범죄사실이 밝혀졌을때 촉법소년 나이 초과 됬을때는 처벌을 받나요? 아님 처벌을 받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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