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형사 처벌 받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범죄의 행위가 이루어진때 나이가 촉법소년일때이고 그 범죄사실이 밝혀졌을때 촉법소년 나이 초과 됬을때는 처벌을 받나요? 아님 처벌을 받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범죄행위시에 촉법소년이었다면 이후에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책임이 없는 행위이므로 이후에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소년법의 적용이 되는 소년의 기준은 처벌시를 기준으로 하여 처벌시 소년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위당시에 촉법소년이라면 범죄사실이 밝혀진 시기가 그 이후라도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