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ㄷ1 채팅방에서 모욕?명예훼손? 고소
1ㄷ1채팅방에서 제 실명을 포함한 조롱,비난,모욕등이 담긴 gif를 만들어보내 저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는데 고소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채팅방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 1 채팅방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과의 채팅방에서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