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가족이있는경우 공연성 성립이되나요?
옆집여자와 시비발생
옆집여자와 같이사는 형부가있었고
저와 저희친언니 이렇게 4명이있는데
옆집여자한테 제가 욕을한경우 모욕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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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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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모욕발언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불특정다수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라면 유포될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