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가족이있는경우 공연성 성립이되나요?

Question

옆집여자와 시비발생옆집여자와 같이사는 형부가있었고저와 저희친언니 이렇게 4명이있는데옆집여자한테 제가 욕을한경우 모욕죄가 되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연성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모욕발언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불특정다수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라면 유포될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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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가족이있는경우 공연성 성립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