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Question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퇴직을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나요? 일하는동안 사대보험은 모두 납부하였네요

백승재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동안 납부도 해왔다면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구직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렸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였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아래의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동생 회사에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회사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류갑열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아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었으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였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실업급여는 문제없이 수령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수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2) 근로자의 이직사유(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예: 해고, 권고사직, 사업장 폐업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아니함)이고,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4)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시고 이직 사유가 회사 운영이 어려워 '권고사직'당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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