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익자를 나에서 본인으로 변경한 형에 대한 처벌
형이 늘 아버지한테 대들고 괴팍하게 굴어서
아버지가 제가 안됬다고 하시면서 아버지 보험 수익자를 저로 지정했어요. 보험증권도 제가 봤구요.
갑자기 아버지가 의식으셔서, 병원비를 청구하려고 보험증권을 찾아보니 증권도 온데간데 없고.
청구하면서 혹시나해서 해당 보험 수익자를 알아보니 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보험증권과 아버지 휴대폰 그리고 신분증을 훔쳐간 이 새끼,수익자를 변경하고 아버지 휴대폰 앱으로 대출까지 받은 이 놈을,도대체 이 놈을.. 이 놈을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원위치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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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한 것이므로 무효가 될 것이고 원래대로 질문자님이 수익자로 변경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