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행정 서류 날짜 소급 조작 문서 위조 및 사업비 예산 유용에 대한 법적 조언 문의

Question

제가 일하는 직장은 지자체 예산 50%, 정부 예산 50%로 운영되는 민간 법인 위탁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일반 상근직 직원인데, 기관장이 위법을 저지르는 점들이 있어서 법률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1. 제가 일하는 기관이 전자결재 시스템 없이 한글(HWP) 파일로 문서를 기안하는 방식으로 행정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행정 서류 누락 시 수년부터 수개월 전까지 과거 날짜로 문서를 소급 조작하도록 기관장이 지시합니다. 관련된 행정 서류만 50건 이상이고, 행정 서류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에 대한 데이터 기록을 확보하여 문서 상에 기록한 날짜와 해당 서류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가 불일치한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마저 2026년 1월 2일에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라, 3월에 지연 작성하여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한 뒤 계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형사 신고 한다면 문서 위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기관장이 지자체에 예산 교부 신청을 할 때 사업비 명목으로 신청하고 교부 받은 예산을 비품 구매, 직원 명함 제작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를 감추기 위해 업체에 견적서를 받을 때에는 업체와 모의하여 지출결의서에 비품이나 직원 명함이 기재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실제로는 다른 금액으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예산 유용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항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위 사항들이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기관 내부의 불법적인 운영 실태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1. 행정 서류 및 근로계약서 소급 조작에 관한 문의

의뢰인이 확보한 파일 생성일자와 문서 내 기재일자의 불일치 데이터는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보조금 지원 기관의 행정 문서는 공적인 성격이 강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의율될 여지도 있으므로, 즉시 해당 증거를 외부 클라우드 등에 별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비 유용 및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에 관한 문의

보조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와 결탁하여 허위 견적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 처벌 수위는 유용된 예산 규모와 횟수에 따라 실형 선고까지 가능할 정도로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대응책 제언

첫째, 확보된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관할 지자체 보조금 감사 부서에 공익제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형사 고소 이전에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근로계약서 위조 건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을 우선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지위를 보호하면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