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술마시면? 미성년자 처벌 안받나요?
미성년자 술마시면 처벌 받나요?
미성년자가 나이속이고 편의점에서 술사고 담배 샀는데 문제 되나요? 편의점에서 고소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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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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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음주에 대하여는 마시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했다면, 편의점에서는 사기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여 섭취하거나 피는 것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의 음주에 대하여 미성년자를 처벌하진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