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행자가 구조물에 걸려 넘어짐 사고 책임 여부가 궁금합니다?
1층상가에서 맥주집을 6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1시쯤 3명이서 제 매장에서술을 먹고 사진왼쪽의 문으로 나와서 두명은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됐던지 한명만 왼쪽방향으로 가던중 주황색 낮은 구조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씨씨티비를 보니 일행들과 인사한답시고 나와서부터 앞도 쳐다보지않고 2~3m를 계속 뒷걸음질치다 넘어진겁니다
저 구조물들은 제가 설치하지도 않은거고 제가 인수오픈할때부터 있던 구조물(건물에서 설치한듯 합니다)입니다 (주차장입구 주의 구조물)
피해자가 제 매장에서 먹고 가다 그런거니 제게 책임을 지라는데 맞는걸까요?
최초에 매장에 방문할때도 왼쪽방향에서 방문했고 화장실도 외부에 있어서 통행간에 구조물이 있다는걸 어느정도 인지 가능할거 같고 특히나 사고 직전 전방은 쳐다보지도 않은체 뒷걸음질치다 넘어진건데 피해자 과실도 상당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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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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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앞 구조물인 점, 위와 같이 차량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점, 피해자의 부주의가 현저한 점 등 고려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