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거짓말은 불법인가요??

Question

일상에서 친구한테나 거짓말하면 불법인가여???

만약 거짓말을 당했다면 신고하면 먹히나여???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용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짓말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유포할 경우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거짓말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도 있습니다.

거짓말의 내용에 따라서 거짓말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와

거짓말이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짓말의 내용과 거짓말을 한 상황에 따라서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짓말 행위 자체가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짓 등의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 기타 관련 범죄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추가적인 행위가 이어져야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