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상에서 거짓말은 불법인가요??
일상에서 친구한테나 거짓말하면 불법인가여???
만약 거짓말을 당했다면 신고하면 먹히나여???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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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짓말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유포할 경우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거짓말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도 있습니다.
거짓말의 내용에 따라서 거짓말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와
거짓말이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짓말의 내용과 거짓말을 한 상황에 따라서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짓말 행위 자체가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짓 등의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 기타 관련 범죄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추가적인 행위가 이어져야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