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절도후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무인아이스크림할인점에서 술을 먹고 절도를 하였습니다
1차때10만원절도
2차때 4만원 절도중 현행범으로 채포되었습니다
다음날 사장님과 합의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는다 라고 합의서 작성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혐의 다 인정 하였고
이후. 법원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형사님이 즉결심판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말아라 했는데 즉결심판은 어떤거고 전과남는 벌은 어떤게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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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