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잔금 다 치루고 몇일뒤 입주거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가서 계약다하고 집도 서로보고 하자보수 다 해주기로해서 해줬습니다 입주를 몇일 냅두고 한 번더 오셔서 집을 보셨는데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업체 연락했습니다 물이 샌다는 이유로 입주 거부하고 이사비및 복비 이사 못가면 물건 창고 보관료까지 달라고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주장하시는데 제가 잘못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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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누수의 원인, 누수가 발생한 범위, 피해 정도, 위치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수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현재 임차인의 주장은 다소 무리한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으로서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계약 파기가 불가능함을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이고, 다만 누수에 대하여 수리가 가능하다면 일방정인 파기사유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