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내역서 정정하려는데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요
근로자 근로내역서 정정신청하려는데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15개월치를 변경해야 합니다 1인 기준으로 부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건수로도 부과될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인당 8만원의 과태료가 기본적으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허위신고시 1건당 과태료 5만원씩 부과됩니다.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일단 반드시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정시 과태료는 5만원이며 월별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