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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

공소시효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죄 사실이 나중에 입증이 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범죄별로 공소시효 기간도 각각 다르던데 어째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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