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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부드러운밤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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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불법이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 무엇이 불법인지요

그리고 정당한 영장이 불법이 아니면 가짜뉴스 유포로 죄를 물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상의 주장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주장으로, 가짜뉴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어 명예훼손등의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의 취지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해당 영장이 위법하다고 한다면 영장에 대해서 적부심 심사를 거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 단계에서 해당 영장이 정당하다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