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전제라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