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공갈로 고소했습니다. 무고죄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폭행을 저질렀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진단서가 발급이 안되고, 발급되지않는데 거짓말로 협박하여 공갈하였다고 고소했습니다.
공갈은 무혐의났고, 실제로 상해진단서가 존재하는데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갈로 고소한 게 불송취가 된다고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유서를 토대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거나 본인이 별도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무고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공갈죄가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는 적용되지 않고, 무고죄 성부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갈을 했다는 사실관계가 허위라면,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인식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존재하는 상해진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가 없는데 거짓말로 협박당했다’며 공갈로 고소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에서 허위사실로 고소하거나 진정하는 경우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객관적 사실과 다름을 알고도 고소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한 오인이나 착각이 아닌, 허위임을 인식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무고죄는 허위사실 신고와 형사처분 목적이라는 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고 진단서가 존재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허위 진단서를 빌미로 공갈당했다’고 진술했다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므로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면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므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려면, 상해진단서 원본과 발급일자, 의료기관 기록, 폭행 정황을 입증할 자료(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갈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된 결정문을 첨부하면, 상대방의 허위 신고 사실을 뒷받침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고소 당시 상대방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문자, 녹음, 대화 내용 등)이 있으면 무고의 고의가 입증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무고죄는 고소인의 허위의사 입증이 핵심이므로, 진단서 존재와 폭행 경위가 명확히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과장이나 오해 수준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진술 일관성과 증거 신빙성이 중요하므로, 불기소 결정문과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