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 내 동종 업계를 임대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건물주가 한 건물에 동종업계를 임대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6층짜리 건물 6층에 카페가 있었고, 임대인의 허락 하에 5층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계약 전 6층에 카페 있는데 임대 가능한지 확인 후 임대함).

그런데 6층에서 매출이 떨어진다면서 5층 엘레베이터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붙여놨습니다.

1. 임대인이랑 얘기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러는건 어떻게 대처 가능할까요?

2. 그리고 임대인은 이런 경우 손해를 배상해 줄 의무가 있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영업방해 또는 명예훼손 등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2. 임대인과 해결할 문제이고, 동종업종 영업금지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