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법적으로 처벌이 될까요???

Question

친구랑 신고하지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마우스피스와 글러브 이런걸 낀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싸우면 이것도 법적문제가 될수있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신고하지 않는다는것 자체가 폭행 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수있으나 경기중 지나치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이 발생할 경우 형사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서로 폭행을 가정하고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