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지나가다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게 되서 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되었을때 폭행당사자끼리 서로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폭행당사자끼리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하고 처벌불원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고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