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사건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나요?
서로 지나가다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게 되서 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되었을때 폭행당사자끼리 서로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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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폭행당사자끼리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하고 처벌불원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고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